정보 자료실

출소 증명서 발급을 대신 신청할 때 작성하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접견 이력이 없어도 사유와 관계를 증명하면 우편 등으로 낼 수 있는 수용자 전화통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 청구 때 재산관계진술서까지 함께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이 허가된 뒤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보증금의 납입 방법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재판 확정 전에 임시로 돌려받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여러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도록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법원에 알리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 중 증거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미성년자 등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재판받도록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을 맡을 법원을 다른 법원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