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행정 도움

취업, 복지 신청, 은행 업무마다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과 그동안 미뤄 둔 가족관계 신고를 정리하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어 노역장 유치가 걱정되시나요? 형편이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출소 후에는 빚, 이혼·양육, 임금체불, 각종 서류 등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닥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를 모았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법은 출소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진정과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 지워질까?' 형의 실효와 복권이 어떻게 다른지, 범죄경력 조회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과를 지워 준다'는 말은 왜 의심해야 하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수감 기간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자격, 밀린 세금까지. 출소 후 한 번씩 확인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급한 불을 끈 뒤 한 달 안에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