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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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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땐 — 우선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처리는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서 접견 예약·영치금 송금·전자서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입소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처음 입소를 겪으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흐름은 '입소, 첫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입소및초기생활)를 참고하세요.
어느 기관에 있는지·연락
어느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되나요?
입소 직후에는 절차상 접견·전화가 바로 어렵고, 보통 며칠 안에 가능해집니다. 가장 빠른 소통은 편지·전자서신입니다.
면회·물품·돈
입소하면 바로 면회를 갈 수 있나요?
신입 절차와 거실 배정이 끝나야 합니다. 보통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입소할 때 가져간 돈과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은 보관금(영치금)으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보관품으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출소 시 정산·반환됩니다.
옷·생필품을 넣어 줘야 하나요?
기본 의류·침구·생활용품은 지급됩니다. 추가 물품은 자비구매나 반입(기관별 기준)으로 마련합니다.
돈은 어떻게 보내나요?
보관금(영치금)으로 송금합니다. 온라인민원·무인기·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 '보관금 FAQ')
건강·심리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요?
입소 시 건강 상태 확인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으며, 임의로 넣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많이 불안해 보여요.
입소 초기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위기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알리세요(자살예방 상담 109).
2민원 자주 묻는 질문
교정 민원 이용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정민원서비스', '디지털서비스안내'를 참고하세요.
어디서·어떻게
무엇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교정민원콜센터 ☎ 1363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서 접견 예약, 영치금 송금, 전자서신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처음이에요.
회원가입 후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1363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마트폰으로도 되나요?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과 모바일 온라인민원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권리구제
수용·출소 증명서가 필요해요.
기관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1363으로 확인하세요.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해요.
소장 면담,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331) 등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접견(면회) 자주 묻는 질문
면회에 관해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면회(접견) 제도 한눈에 보기'(소통및가족관계)를 참고하세요.
예약·방법
면회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 1363(ARS), 방문으로 예약합니다. 처음이면 온라인민원에서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멀어서 못 가는데 방법이 없나요?
집에서 PC·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접견(화상)이나,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는 화상접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잘 안 됩니다.
회원가입과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1363에서 도와줍니다.
횟수·시간·인원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개방 1일 1회, 완화 월 6회, 일반 월 5회, 중경비 월 4회),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가능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몇 명이 만나나요?
보통 회당 30분 이내이며, 인원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약 시 확인하세요.
동반·전달·제한
아이를 데려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호자 동반 등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아이에게는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세요.
면회 때 음식이나 물건을 줄 수 있나요?
면회 중 직접 전달은 안 됩니다. 영치금·보관품 절차를 이용하세요.
면회가 거부·중단될 수도 있나요?
안전·질서·수사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장 면담·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전화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와의 전화통화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통화, 이렇게 이용해요'(소통및가족관계)를 참고하세요.
통화 방식
제가 수용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나요?
아니요. 통화는 보통 수용자가 가족에게 거는 방식입니다. 가족의 번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번호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본인이 통화할 상대방과 번호를 시설에 신청·등록합니다. 본인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수용자의 통화가 낯선 번호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간대에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횟수·비용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르며, 2024년부터 자율전화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처우급·기관에 따라 다르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통화료는 누가 내나요?
보통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제한
통화가 안 되거나 끊기기도 하나요?
안전·질서·수사 사유나 징벌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지·접견으로 소통하세요.
통화 내용이 녹음되나요?
안전·질서 등을 위해 청취·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인 통화 등은 별도 보호).
5편지 자주 묻는 질문
편지(서신)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편지 보내기, 완전 안내'(소통및가족관계)를 참고하세요.
보내기
편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봉투에 받는 사람(수용자 이름·수용번호)과 수용 기관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서신도 있습니다.
더 빠르게 보낼 수는 없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의 전자서신(인터넷 편지)을 이용하면 우표·봉투 없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횟수 제한이 있나요?
보내고 받는 편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동봉
편지 내용을 다 검사하나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습니다. 안전·범죄 우려 등 법이 정한 예외만 확인하며, 변호인과의 편지는 보호됩니다.
사진이나 돈을 넣어도 되나요?
사진 등 동봉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돈은 편지에 넣지 말고 영치금으로 보냅니다.
답장이 늦어요.
편지 확인·전달과 본인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보내 주세요.
6보관금(영치금)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관금(영치금)은 어떻게 넣나요'(생활안내)와 '보관금 넣는 방법'(교정민원서비스)을 참고하세요.
넣기
영치금은 어떻게 넣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 무인 수납기(키오스크), 방문, 계좌입금·우편환 등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넣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와 수용 기관을 알면 됩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한도·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용·확인·반환
보낸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용자가 자비구매(간식·생필품 등)와 서신 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은 시설에서, 가족은 온라인민원·기관 문의로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출소할 때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송금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리 여부가 궁금하면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확인하세요.
7보관품(물품)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넣기·보관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관품(영치품) 접수 절차'(생활안내)와 '물품 넣는 방법'(교정민원서비스)을 참고하세요.
넣기
어떤 물건을 넣어 줄 수 있나요?
허용 물품·수량·규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보내기 전 반드시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보내나요?
방문 접수 또는 우편(수용자 이름·수용번호 기재)으로 보냅니다.
약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약은 임의로 반입할 수 없으며, 필요한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습니다.
음식을 넣어 줄 수 있나요?
부패하기 쉬운 음식 등은 제한이 많습니다. 자비구매로 일부 간식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반환
보낸 물건이 전달이 안 되면요?
금지·제한 물품은 반송되거나 보관·폐기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가장 좋습니다.
맡긴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출소 시 목록대로 정산·반환됩니다. 수용 중 일부 물품은 가족에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8의료·건강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의 건강·진료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의료및건강'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진료·약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과(의무실)에 진료를 신청하면 진료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외부 병원 진료로 이어집니다.
지병·복용약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입소 시 알리면 시설 진료를 통해 관리·처방됩니다. 처방 내역을 알려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약을 넣어 주면 안 되나요?
의약품은 임의로 반입·복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료를 통해 처방받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외부 의료기관 진료·입원이 가능합니다. 응급 시 신속히 후송됩니다.
마음 건강·응급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심리상담·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알려 주세요(자살예방 상담 ☎ 109).
건강이 위중하면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위독·응급 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세요.
야간에 아프면요?
즉시 비상 신호기·직원 호출로 알리면 당직 직원이 대응합니다.
9가석방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처우및제도 > 가석방'을 참고하세요.
요건·신청
가석방은 언제 될 수 있나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요건을 채워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석방은 신청하면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선정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복역 기간, 교정성적(생활 태도·작업·교육), 뉘우침, 재범 위험성, 출소 후 거주·생계 등 보호 환경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족의 역할·이후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출소 후 머물 곳과 안정적인 지원 의사를 갖추는 것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석방되면 자유로운가요?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휴와 가석방은 다른가요?
귀휴는 일시적으로 다녀오는 것(일반 연 20일 이내), 가석방은 조건부로 미리 풀려나는 것입니다.
10출소 자주 묻는 질문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출소준비체크리스트'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출소 당일
출소일과 시간을 알 수 있나요?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중·귀가 준비를 위해 미리 확인하세요.
출소할 때 무엇을 돌려받나요?
맡긴 보관품과 남은 보관금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마중을 가야 하나요?
귀가 경로·교통편을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멀면 차편을 함께 준비하세요.
출소 후 자립
출소 후 당장 갈 곳이 없으면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등 거주 지원, 긴급복지·주거 지원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면요?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주민등록, 거주, 취업, 건강(약·치료), 금융 정리 등을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소 후 정해진 기간 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 무엇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할 때는 먼저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하세요.
- 접견 예약·영치금 송금·전자서신 등 대부분의 민원은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과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빠른 소통은 편지·전자서신입니다. 위기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알리세요(자살예방 상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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