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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재판·형사절차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분류별로 모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눌러 답과 관련 글을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질문
Q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
구속되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Q
가족이 어디에 수용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돈이 없으면요?
Q
면회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Q
돈(영치금)과 물품은 어떻게 보내나요?
Q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Q
집행유예와 실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Q
징역형이면 정확히 언제 출소하나요?
Q
벌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면회나 편지에서 사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Q
‘돈을 쓰면 빼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연락해 왔어요.
Q
교정시설에서 ‘급히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체포·구속·영장
Q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체포되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Q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무엇인가요?
Q
구속은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Q
구속된 가족을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보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Q
구속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무죄추정인데 왜 구속하나요?
Q
긴급체포는 무엇인가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Q
체포·구속되면 가족에게 알려 주나요?
수사·조사 단계
Q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Q
경찰에서 공소청(구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더 불리해지나요?
Q
검사의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기소유예는 처벌인가요? 전과가 남나요?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경찰·공소청(구 검찰청)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우리 가족이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인·국선변호·비용
Q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Q
변호사는 어떤 절차로 선임하나요?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적정한 금액이 있나요?
Q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Q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Q
국선변호인은 사선 변호사보다 불성실한가요? 바꿀 수 있나요?
Q
국선변호를 받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Q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Q
변호사 접견은 가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약은 필요한가요?
재판 준비·진행
Q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Q
재판을 앞두고 가족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
양형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Q
합의가 꼭 되어야 하나요?
Q
탄원서는 어떻게 쓰고, 몇 장이나 내는 것이 좋나요?
Q
재판 날짜와 법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Q
구속된 가족은 재판에 어떻게 나오나요?
Q
재판 날 법정에서 가족과 이야기하거나 물건을 줄 수 있나요?
Q
재판 때 옷은 어떻게 하나요? 사복을 입을 수 있나요?
Q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Q
최후진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Q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면 불리한가요?
Q
가족이 재판에 대신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나요?
Q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선고·상소·확정
Q
선고 후 바로 수용되나요?
Q
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요?
Q
항소하면 수용되지 않나요?
Q
항소·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Q
항소와 상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Q
상고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나요?
Q
형이 확정되면 가족에게 언제 통보되나요?
Q
형 집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Q
불구속으로 실형이 확정됐는데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Q
확정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옮겨지나요?
형의 종류·집행유예·벌금
Q
징역·금고·구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Q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Q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Q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요?
Q
노역장 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과인가요?
Q
고액 벌금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수용·입소·이송
Q
교도소와 구치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Q
재판 중인데 왜 교도소에 있나요?
Q
입소 당일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Q
입소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신체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치심이 걱정돼요.
Q
교정시설 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Q
가족 가까이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분류심사란 무엇이고 가족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면회·전화·편지
Q
면회는 언제, 어떻게 예약하나요?
Q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접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Q
한 번에 몇 명이, 몇 분 동안 만날 수 있나요?
Q
면회 때 준비물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Q
면회 예약을 취소하거나 못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Q
멀리 살아서 자주 가기 어려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Q
칸막이 없이 만날 수는 없나요? (장소변경접견)
Q
아이와 함께 면회할 수 있나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Q
전화통화는 어떻게 하나요?
Q
전화는 한 달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재판 중이면요?
Q
통화가 녹음되나요? 통화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Q
편지는 어떻게 보내고, 며칠이면 도착하나요?
Q
편지를 교도관이 읽나요? 변호사와의 편지는요?
Q
편지에 돈이나 사진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Q
면회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재판 중인데 가족 면회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영치금·물품·약·진료
Q
영치금(보관금)은 어떻게 넣고,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
영치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한도가 있나요?
Q
가족이 직접 물건을 사서 보내도 되나요?
Q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넣어 줄 수 있나요?
Q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넣어 줄 수 있나요?
Q
약을 넣어 줄 수 있나요? 복용하던 약은 어떻게 하나요?
Q
수용 중 아프면 어떻게 진료받나요?
Q
외부 병원 진료는 가능한가요?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Q
수용자가 아프면 가족에게 알려 주나요?
Q
급한 집안 소식을 수용 중인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형 집행·형기·출소
Q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판 전에 갇혀 있던 기간은 빼 주나요?
Q
가석방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가석방 심사에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Q
가석방되면 형이 끝난 건가요?
Q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만기 출소와 가석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사면이나 감형은 신청할 수 있나요?
Q
처우급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Q
출소가 다가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Q
보호관찰은 감시만 하는 건가요?
Q
보호관찰 중에 지켜야 할 것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보호관찰 중에 이사하거나 여행을 가도 되나요?
Q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이고 얼마나 하나요?
Q
벌금 미납 사회봉사와 사회봉사명령은 같은 건가요?
Q
치료감호는 교도소에 가는 것과 같나요?
권리구제·민원·기관 안내
Q
교정시설에 민원을 넣으려면 어디로 하나요?
Q
가족인데 수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Q
청원과 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Q
수용생활 중 인권 침해를 당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Q
청원하면 소장이 내용을 보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Q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말 무료인가요? 수용 중인 본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공소청(구 검찰청)과 법원은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Q
교정본부와 보호관찰소는 각각 무슨 일을 하나요?
Q
우리 가족이 범죄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가족 생활·사기 예방
Q
가족이 수감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수감된 가족의 대출·월세·통신비·직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Q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가 막막해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아이에게 가족의 수감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Q
가족인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소개비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Q
변호사가 ‘반드시 감형시켜 주겠다’고 해요.
Q
이미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죠?
세부·예외 상황
Q
수감된 가족이 크게 아픈데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Q
귀휴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죽음·위독 같은 급한 가정사가 생기면 수용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Q
출정 가는 날에 면회를 갈 수 있나요?
Q
수형자도 학력 취득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Q
규율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Q
소년이 재판받는 경우는 절차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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