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 공식 누리집입니다
📞
결정 전에 먼저 상담부터 — 이혼·친권·양육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연락하세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 이혼 절차 → 협의이혼 / 재판이혼 안내
- 아이 문제 → 친권·양육권 결정, 양육비 산정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 법률 상담 → 무료 가사 상담
1이혼 절차 이해하기
2친권·양육권과 양육비
- 친권·양육권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양육비는 함께 키우지 않는 부모도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금액은 자녀 수·소득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양육비를 못 받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담·협의·소송·추심까지 단계별로 도와줍니다(무료).
- 양육비 선지급제: 일정 요건(3회 이상 미지급,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등)이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4바로 신청하기
📞 상담·신청 연락처
꼭 기억하세요
- 서두르지 말고 먼저 무료 상담(132·1644-7077)을 받으세요. 이혼하지 않고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9-1).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못 받고 있다면 1644-6621에 꼭 연락하세요.
- 친권·양육권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수감 중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132·1644-7077에서 상담하세요.
이혼해야만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못 받으면 이혼하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9-1).
상대가 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추심·소송을 돕고, 요건이 되면 국가가 월 20만원을 먼저 줍니다.
아이가 어느 쪽에서 살지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 합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합니다. 상담으로 준비하세요.